7월 재산세 통지서를 보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시름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재산세 수입 감소폭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당장 하반기에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에선 강남·송파·서초 등 강남권 자치구의 재산세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구 재산세 13% 급감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 17일 2056억원 규모의 정기 재산세 고지서(올해 재산세 부과분의 2분의 1)를 주민들에게 발송했다. 작년 7월 부과액 2667억원 대비 611억원(22.9%) 줄어든 규모다. 서울 자치구 25곳 가운데 재산세가 가장 많이 쪼그라들었다. 오는 9월 2차 고지분까지 더하면 전년 대비 최소 12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구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수입을 전년보다 3.4% 늘어난 3089억원으로 잡았다. 재산세수 급감에 따른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강남구(3640억원)는 작년 7월 대비 495억원(-12.0%) 줄었고, 서초구 부과액은 2282억원으로 424억원(-15.7%) 감소했다. 이어 강동구(-206억원·-21.8%), 양천구(-186억원·-19.5%) 등 아파트가 밀집한 자치구의 재산세 감소폭이 컸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 50%씩 나눠 고지되고, 토지에 대해선 9월에 고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전체를 놓고 보면 올 7월분은 전년보다 3379억원 줄어든 2조995억원 규모”라며 “9월 주택분 재산세도 비슷한 감소폭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과표상한제에 내년 재산세도 기대 난망
올해 전국 지자체의 재산세 수입 감소는 예견돼 있었다.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가격이 떨어진 가운데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췄기 때문이다. 여기에 행정안전부는 5월 1주택자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45%에서 43~45%로 완화했다.올해 세입·세출을 확정한 지자체는 재산세 수입이 줄어들자 감액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 인건비 등 경직성 비용은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 부문에서 허리띠를 조여야 하는 처지다. 한 구청 관계자는 “세 부담을 완화한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줄어든 세수로 인한 타격은 지자체가 받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세수가 많이 줄어든 지자체는 잇달아 감액 추경에 나서고 있다. 양천구와 강동구 등은 6월 감액 추경안을 통과시켰고 송파구도 하반기 감액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자체 예산을 활용하는 사업보다는 교육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등 시비를 타낼 수 있는 매칭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기도 지자체들은 최근 작년 7월보다 834억원(4.2%) 줄어든 1조9286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부산(-255억원), 대구(-248억원), 인천(-143억원) 등 광역시·도 재산세 역시 크게 줄었다. 다만 공정가액 조정 등의 영향이 적었기에 서울에 비해 감소폭은 작은 편이다.
내년에도 지자체의 재산세 수입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 재산세 증가폭을 전년 대비 5% 이내로 억제하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내년에도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이라며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절감하고 민생안전 등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영역은 확실하게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훈/이상은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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